이창명씨 술마시고 사고는 냈지만 음주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 옥시-


조선시대에도 안했던 짓거리 음서제도가 21세기 그것도 만민이 평등하다고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에서 일어나고있다니 진짜 한심하다....


미필적 고의로 살인은 했어도 처벌은 안된다 ??? 뭐가 다르지 ??? 도둑질은 했어도 장물회수는 안된다 ?? 뭐가 다르지 ?? 한마디 할게요... 니 주변여인들중 한 사람 (부안 또는 딸 일수도 있는 개연성있으니 빡치지마시오) 과 모텔가서 뭔가를 해도 법적 처벌이아 도덕적 된다는 ㄱ 논리의 연장선인거. 모르냐 ?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개념이 이 따구인데 문제가 아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을 쓰는 사람이 법조인이 돼면 사회 중심축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참~좋겠다!! 헬조선은 조직적인 묵인이 원인아님??


비리 온상 로스쿨을 폐지 해라 고려말 부폐의 끝을 보는것 같다


썩어 빠진 판검사가 어디서 나오나 보니 저런 교수회가 있었구나


법대교수가 법을 부정하는 나라. 밥대교수가 불법을 묵인하는 나라. 법대교수가 범법자를 기르는 나라. 이게 상아탑인가요??


부정을 했어도 문제가 안된다면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 되나 ?


박태환 한테만 가혹한 원칙